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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9 정신 받들어 청소년 사회참여 늘리자

올해로 4·19 민주혁명이 65주년을 맞았다. 4·19 혁명은 헌법에도 실렸을 만큼 한국 현대사에서 중요한 사건이다. 시민이 불의한 독재 정권에 항거해 살아 있는 권력을 끌어내린, 한 마디로 민주 혁명이다. 4·19 혁명에는 다른 의미도 있다. 청소년이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것이다. 1960년 2월 28일 대구에서는 고등학생들이 대규모 시위를 벌여 도화선을 당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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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속한 개헌 필요하다

현재의 대한민국을 뒷받침하는 헌법은 38년 전인 1987년 마지막으로 개정됐다. 38년 전의 우리나라는 지금과 많이 달랐다. 수십 년에 걸친 군사독재가 막 끝난 상황이었고, 경제과 기술도 현재만큼 발전하지 못했다. 이런 1987년의 헌법에는 문제가 많다는 지적이 계속해서 나온다. 우선 대통령에게 과도한 권력이 집중되어 있다. ‘제왕적 대통령제’라고도 불리는데, 권력을 분산시켜야 한다. 권력은 나눌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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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동행카드 할인 혜택 청소년 확대, 반가운 결정이다

서울시가 ‘규제철폐안’을 발표해 기후동행카드의 청소년 할인 혜택을 도입하기로 했다. 이는 만 13세부터 18세까지의 청소년들에게도 교통비 절감의 기회를 제공하는 조치로, 이전까지 기후동행카드 정책에서 소외되었던 청소년들의 불만을 해소한 의미 있는 결정이다. 이번 조치는 단순한 교통비 할인 그 이상의 의미가 있다. 서울시는 이미 청년과 성인을 대상으로 한 대중교통 정액권 정책을 통해 교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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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점점 격해지는 사회 갈등..."통합 필요하다"

2025년 4월 4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의 만장일치 결정으로 파면됐다. 헌법재판관들은 이번 판결문을 전 국민이 이해하고 수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어려운 법률 용어를 최대한 배제하고 쉽게 풀어 작성했다. 그러나 일부 정치 세력들은 헌재의 결정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분위기다.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는 윤 전 대통령의 탄핵이 무효라고 주장하며 매주 광화문에서 집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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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권 연령 낮춰야 한다

우리 사회는 민주주의 원칙에 따라 국민의 의견을 반영하는 방향으로 발전해 왔다. 하지만 청소년은 여러 중요한 의사 결정에서 배제되어 왔다. 특히, 청소년들이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교육감 선거권조차 없다는 것은 불합리하다. 청소년들에게도 정치적 참여권과 정책 결정권이 보장되어야 한다. 교육의 직접적 당사자는 청소년들이다. 교육감은 지역의 교육 정책을 결정하는 중요한 자리다. 따라서 학교의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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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인권법 논의 재개해야

학생의 기본적인 권리를 지키기 위해 ‘학생인권조례’가 서울에서 만들어진 지 어느덧 13년이 지났다. 학생인권조례는 학생의 기본적인 권리를 지키고 학교 안에서의 차별을 없애기 위해 만들어졌다. 하지만 최근 서이초등학교 교사 사망 사건과 여러 교권 침해 사건들을 계기로 교권을 강화하자는 움직임이 일어났다. 그리고 교권이 추락한 원인 중 하나로 학생인권조례가 꼽히고 보수 기독교 단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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