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정치로 혁신적 복지국가 만들겠다"

'북유럽식 복지국가', 무상의료·무상교육을 제공하고 주거와 일자리를 보장한다는데, 이런 모델이 과연 대한민국에서도 이뤄질 수 있을까. 북유럽식 복지국가를 만드는 정당이 우리나라에도 있다. 바로 지난해 초 창당한 사회민주당이다. 여러모로 독특한 점도 많다. 다른 정당들의 딱딱한 상징과 로고에서 벗어나 돌고래 '든든이'를 마스코트로 정했고, 정당 창당 2개월 만에 총선에서 국회 의석도 얻었다. 지난해 6월에는 서울 학생인권조례 폐지에 발빠르게 대응해 '학생인권법'을 발의하기도 했다. 사회민주당 대표 한창민 의원을 2월 26일 국회에서 만나 청소년 투표권·학생인권법·교통비 문제에 대해 물었다.

사회민주당의 주요 정책과 철학은 뭔가요.

"사회민주당은 자유와 평등의 가치가 조화롭게 되는 대한민국을 원하는 사람들이 모인 정당입니다. 국민들의 삶의 질과 만족도가 가장 높은 북유럽의 복지 국가(스웨덴 핀란드 노르웨이 덴마크 등)의 모델을 한국에 맞게 혁신적으로 도입하는 것이 저희들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한국의 정치와 사회 구조를 개선해서 교육, 의료, 주거, 일자리와 같은 삶의 필수적인 요소들은 국가에서 책임지고 삶이 무너지지 않게 보장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펼쳐 나갈 것입니다. 주로 노회찬 대표와 노무현 대통령의 정신으로 세상을 좀 더 좋게 바꾸자고 노력했던 분들에 의해 새로운 진보정당이 만들어진 거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사회민주당의 슬로건이 눈길을 끕니다.

"저희의 초기 슬로건은 '민주당보다 노무현답게, 정의당보다 노회찬답게'였습니다. 노무현 대통령과 노회찬 대표의 가치를 저희들이 더 올바르게 계승하고 발전시키는 차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의 슬로건은 '정치를 새롭게, 복지를 강하게'입니다. 모든 정치는 기본적으로 국민의 삶의 변화를 위해서 노력하는 방향으로 가야 합니다. 정치인들이 말만 좋게 하고 실제 국민의 삶이 개선되는 부분이 없는데, 그걸 개선하는 데에 목적을 뒀습니다. 그리고 복지 정책에 대해서도 광범위하게, 우리 국민의 삶을 책임지는 모든 분야에 대해서 복지를 확장하고 강한 나라를 만든다는 의미로 슬로건을 정했습니다."

기후동행카드와 K패스에 청소년 혜택이 없습니다. 청소년이 정책 사각지대에 있는 것은 아닐까요.

"기본적인 청소년 할인 제도가 있다고는 하지만, K패스나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한 성인보다 청소년의 교통비가 많이 나온다는 것은 당연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청소년들이 불이익이 크거나 오히려 청소년들한테 더 많은 기회가 부여되지 않고 있는다는 부분은 전면적으로 개선이 돼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청소년의 교통비 문제에서 출발했지만, 우리 사회 전반적으로 균등한 혜택을 누리는 것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로 확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대중교통 이용에 대한 국가의 지원 범위의 문제까지도 접근을 해야 합니다. 저희 사회민주당과 저 같은 경우는 무상교통에 대한 기초 서비스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교통 관련된 부분은 지자체별로 큰 편차가 있습니다. 정책들이 일회성이고 선심성으로 진행되다 보니까 지역 간의 연계성도 떨어지고 문제가 심각해지는 건데, 전국적인 무상교통이 도입되면 지역 간 교통 수준의 격차도 좁혀질 수 있을 겁니다. 무상교통이 도입되면 국민의 이동권도 더욱 폭넓게 보장될 수 있겠습니다."

​국회에서 청소년 교통 지원이나 무상교통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진 적은 없나요.

"지금 22대 국회가 출범한 지 8개월 가까이 됐는데, 여야의 극심한 대치 상황과 비상계엄 상황까지 이어지다 보니까 구체적인 정책들에 대해서 많은 논의를 거치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탄핵 심판이 이루어지고 새로운 정부가 구성되는 과정이 지나면 청소년 대책부터 민생 대책에 대한 전면적인 재조정이 있을 겁니다."

기후동행카드와 같은 정책을 보더라도 청년이나 노인에 대한 할인만 많이 적용되고 청소년은 소외되는 부분이 있는데, 청소년은 투표권이 없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 아닐까요.

"기본적으로 우리 청소년들의 투표권 문제는 국민의 기본권 차원에서 접근을 해야 합니다. 지금 18세로 선거권이 좀 낮춰지긴 했지만, 제가 오래 전부터 선거권 연령을 낮추는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실제로 선거법을 개정하면서 선거권 연령을 하향하는 데 역할을 했었고, 저희는 처음에 16세까지도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형사 민사에 대한 책임을 물으면서 투표권을 주지 않는 것은 불합리합니다. 그래서 최소한 16세까지 하향 조정하는 방향으로 목소리를 냈는데요, 현실적으로 조금 더디게 가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선거권 연령은 지속적으로 낮춰져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청소년과 관련돼 있는 문제에 대해서 어른들이나 학부모들이 결정하게 되는 부분도 주체성의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각종 정책에서 청소년이 주체적으로 관련된 사안에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부분도 같이 고민해야 합니다. 제가 주장하고 있는 내용은 선거권 연령이 전체적으로 확대되지는 못하더라도 교육감 선거에는 먼저 도입을 하고 단계적으로 늘려나가자는 것입니다. 이렇게 된다면 교육 분야에서 청소년의 정치적 참여권과 정책 결정권이 보장되겠죠."

​학생인권법을 대표발의하셨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이번에 서울 지역에서 학생인권조례가 폐지됐고, 다른 지역에서도 학생인권조례를 없애려고 하는 문제가 있어서 학생인권법을 발의했습니다. 학생인권법에는 많은 내용이 담겨 있는데요, 아주 구체적으로 서술하기보다는 부속 법령이나 각 지역의 조례에서 더욱 구체화할 수 있도록 기본 원칙 중심으로 만들었습니다."

"학생인권법에는 학생 인권을 보장함으로써 모든 학생이 차별받거나 배제되지 않고 자유롭고 평등한 주체로서 학교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학생이 차별받으면 안 된다는 기본 원칙 아래 건강과 안전, 교육권을 확장시키는 내용이 있고, 사생활을 침해받지 않게, 그리고 양심과 종교의 자유에 대해서도 법안으로서 보호할 수 있게 했습니다. 학생의 자치와 참여에 대한 권리도 보장받을 수 있도록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교육부 장관에는 3년에 한 번씩 '학생인권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는 의무를 주었습니다. 그리고 교육부 직속으로 학생인권위원회, 각 교육청에는 학생인권센터를 만들고 학생인권옹호관을 담당으로 두게 했습니다. 학생인권센터에서는 구체적으로 인권 침해에 대한 실태조사와 구제, 시정 권고까지 폭넓게 역할이 주어졌습니다. 학생인권법에는 미비한 제도 안에서의 크고 작은 인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국가의 의무를 담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학생인권법이 2개가 발의됐는데, 진행 상황은 어떤가요.

"원래 지난 21대 국회에서도 여러 의원님들이 학생인권법 관련된 법안을 발의한 바가 있고, 22대 국회에서는 저와 민주당 김문수 의원이 발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2개의 법안이 지금 따로 법안 소위원회에 올라가 있습니다. 상황이 진척이 된다면 이 두 개의 법안을 검토하고 조정해서 서로 통합하게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정치적으로 혼란한 상황이 이어지다 보니까 많이 진행되지는 못했습니다. 앞으로는 반대하는 세력에게 학생인권법의 좋은 점들을 자세히 설명하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기존 학생인권조례가 있음에도 학생 인권이 무시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런 상황들이 학생인권법을 제정해서 달라질 것이 있을까요.

"법적인 책임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은 큰 차이가 납니다. 학생인권법을 시행함에 있어서 조금 더디거나 미비한 부분이 있을 수는 있지만, 법안이 통과되고 학생인권위원회나 학생인권센터가 다 설립되고 인력이 충분히 확보가 되면 상황이 빠르게 개선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회민주당과 한창민 의원은 현재 윤석열 대통령 탄핵과 그 이후 만들어질 새로운 정부에 대한 구상에 주력하고 있다. 탄핵 선고는 3월 중으로 나올 것으로 보이고, 대통령 선거도 5월에 치러져 새 정부가 만들어질 것으로 보인다. 정치 상황이 안정되고 청소년 관련 현안도 빠르게 논의가 이루어져 실질적으로 우리 삶에 긍정적인 변화가 찾아오기를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