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권 연령 낮춰야 한다

우리 사회는 민주주의 원칙에 따라 국민의 의견을 반영하는 방향으로 발전해 왔다. 하지만 청소년은 여러 중요한 의사 결정에서 배제되어 왔다. 특히, 청소년들이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교육감 선거권조차 없다는 것은 불합리하다. 청소년들에게도 정치적 참여권과 정책 결정권이 보장되어야 한다.

교육의 직접적 당사자는 청소년들이다. 교육감은 지역의 교육 정책을 결정하는 중요한 자리다. 따라서 학교의 운영 방식이나 교육 과정, 학생 복지 등은 모두 교육감에 의해 결정된다. 그러나 정작 가장 크게 영향을 받는 학생들은 교육감 선거에 참여할 수 없다. 교육감 선거를 교육에 관하여 가장 큰 영향을 받는 청소년들이 아닌, 어른들이 결정하게 된다는 것은 불합리하다. 지난 26일 <토끼풀>이 진행한 한창민 의원과의 인터뷰에서 한창민 의원은 ‘청소년과 밀접히 관련되어 있는 문제를 청소년이 결정하지 못하는 부분도 주체성의 문제가 있다. 선거권 연령이 전체적으로 확대되지는 못하더라도 교육감 선거에는 먼저 도입 후 단계적으로 늘려가야 한다’ 라고 말했다.

청소년의 정치적 참여는 더 나은 여러 정책들을 이끌어 낼 수 있다. 기후동행카드 청소년 혜택 부재와 같이 어른들의 입장에서는 찾기 어려운 청소년들의 문제점들이 있다. 청소년의 정치적 참여로 이를 인식하고 보다 청소년들에게도 필요한 정책이 도입된다면, 이는 청소년들에게 더 나은 삶을 제공하는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이다.

청소년에게 투표권을 부여하는 것은 단순한 권리 확대를 넘어, 민주주의의 발전과 보다 더 나은 일상을 만들어가는 첫 발걸음이 될 것이다. 청소년들도 대한민국의 한 국민으로서, 주체적으로 정책 결정권을 가지고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