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강경 정책들, 세계 경제·안보에 '경고등'
이민·관세·영토 확장 정책 강화... "21세기 신식민주의" 비판 고조
도널드 트럼프는 지난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제45대 대통령으로 첫 번째 임기를 하였으나, 2020년 대선에서 민주당 후보인 조 바이든에게 패배한 후 2024년 11월 5일에 치러진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승리하며 2025년 1월 20일부터 제47대 미국 대통령으로서 두 번째 임기를 시작하게 됐다. 트럼프는 전 대통령 때부터 다양한 행정명령을 통해 자신의 정책 우선순위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면서 주로 이민, 경제, 국가안보 등 다양한 분야에 큰 변화를 가져왔었다.
1기보다 더 강력해진 행정명령들
트럼프는 이번 2기 집권 초반에도 다양한 행정명령을 시행했다. 그중 몇 개를 보면 기존의 입국 금지령을 확대하여 국가와 대상자를 포함시키거나 합법적 이민 절차를 강화하며, 비자 발급 과정에 더 엄격한 배경 조사를 도입하는 등의 미국 이민자들에게 위협적인 행정명령들뿐만 아니라 파리 기후 협정 탈퇴와 같은 기후위기에 크게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행정명령도 내놓았다. 에너지 독립과 미국산 자재 사용을 의무화하여 이를 어길 시 강력한 제재를 부과하는 '미국산 우선 정책 강화'를 하기도 하였으며, NATO 회원들에게 더 많은 방위비를 분담하도록 압박해 미국의 국방 예산 부담을 줄이는 정책들을 강조하며 이외에도 많은 건강과 사회 등에 관한 도널드 트럼프 2기의 행정명령들을 추진한 바도 있었다. 이러한 행정명령들은 속도와 강도 모두 1기보다 세졌다고 평가받는다.
관세전쟁 확대... "역사상 가장 어리석은 무역전쟁"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가 1기부터 집행해 온 가장 큰 국제적 위협은 행정명령이 아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가 미국 경제를 보호하고 성장시킨다며 이른바 관세전쟁을 펼쳐왔다. 이번 2기도 예외가 아니었다. 트럼프는 지난 2월 4일 멕시코와 캐나다에게는 25%의 관세를, 중국에게는 10%의 관세를 매기겠다고 선언하였다. 위 세 국가는 미국에 대한 수출이 경제에 큰 비중을 차지하는 국가들로 이러한 조치는 엄청나게 위협적인 일이었다. 결국 합의 끝에 멕시코와 캐나다는 관세 조치를 유예시키기로 하였으나 중국은 유예 없이 10% 관세가 시행되었다.
이렇게 트럼프가 관세전쟁을 온건화할 것이라는 착각에 빠질 찰나, 트럼프는 지난 2월 10일 미국으로 들어오는 모든 철제 제품에 25%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이러한 관세는 미국 철 수입에 큰 비중을 차지하는 멕시코와 캐나다를 겨냥한 것 같다는 추측도 나온다. 트럼프 행정부도 관세 전쟁을 약화할 생각은 없는 것이다.
'영토 확장론' 대두... 국제사회 충격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한 후 1기 행정부에 비해 큰 비중이 생긴 트럼프의 정책이 생겼다. 트럼프는 미국의 발전을 위해서 미국의 영토 확장은 불가피하다며 영토 확장을 2기 행정부의 큰 주제로 삼았다. 트럼프 행정부는 그린란드 매입을 국제 안보를 위한 필수 조치로 강조하며 매입을 강력히 추진하였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은 파나마에서 운영하고 있는 파나마 운하와 덴마크가 소유한 그린란드를 사들이기 위해 취임하면 관계 기관과 협의해 필요시 미군을 주둔시켜 미국의 국가 이익을 보호하겠다고 선언하기도 하였다.
지난해 12월 27일 뉴욕 타임스 국제판과 지난 1월 8일 워싱턴 포스트는 "트럼프 대통령이 2024년 12월 캐나다 쥐스탱 트뤼도 총리를 만난 자리에서 마치 캐나다를 미국의 51번째 주와 같이 간주하며 호칭을 '주지사 쥐스탱 트뤼도'라고 불러 결국 트뤼도 총리가 지난 1월 6일 사임하는 사태까지 갔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또한 최근 2025년 2월 4일에는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와 정상회담 후 가자지구를 미국이 아예 영유하여 팔레스타인 주민들을 주변 중동국가들로 추방하고 그 지역을 휴양지로 개발하겠다고 선언하기도 하였다. 이에 대해 미국 국가안보 전문가들은 트럼프 당선자의 영토 확장 주장은 미국의 가치 존중 정신을 훼손시키는 것이라며 깊은 우려를 나타내기도 하였다.
"전 세계적 위협" 대응책 마련 시급
앞서 말한 트럼프의 정책은 그저 충격만 받고 넘어갈 일이 아니다. 내용만 보아도 위협적인 행정명령뿐만 아니라 관세전쟁과 미국 영토확장은 2000년 이래로 미증유의 국제적 위기를 초래할 수 있는 조치들이다. 트럼프의 관세전쟁에 미국 언론 월스트리트 저널은 "역사상 가장 어리석은 무역전쟁"이라며 강도 높게 비판한 것에서도 그러한 면모가 드러난다. 트럼프의 영토확장 팽창주의 또한 21세기식 신식민주의라며 비판의 여론이 거세졌다.
대다수 국민들은 물론이고 우리 청소년 또한 정치적 혼란이 21세기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진 대한민국의 상황 속에서, 우리나라 또한 트럼프의 범세계적 위협을 잘 대응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깊은 우려를 표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