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동행카드 할인 혜택 청소년 확대, 반가운 결정이다
서울시가 ‘규제철폐안’을 발표해 기후동행카드의 청소년 할인 혜택을 도입하기로 했다. 이는 만 13세부터 18세까지의 청소년들에게도 교통비 절감의 기회를 제공하는 조치로, 이전까지 기후동행카드 정책에서 소외되었던 청소년들의 불만을 해소한 의미 있는 결정이다.
이번 조치는 단순한 교통비 할인 그 이상의 의미가 있다. 서울시는 이미 청년과 성인을 대상으로 한 대중교통 정액권 정책을 통해 교통 복지를 선도해 왔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여기에 청소년까지 포함한 것은 더욱 진보한 도시 정책의 방향을 보여준다. 특히 원거리 통학을 해야 하는 학생들에게는 실질적인 혜택이 클 것이다. 청소년기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는 것은 장기적으로도 교육의 평등한 기회 확보와 사회적 형평성을 높이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더불어 이와 같은 제도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확대에도 기여할 수 있다. 청소년들이 직접 정책의 불합리함을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한 것이 이번 정책 변화의 계기가 된 만큼, 그들의 목소리가 정책 결정 과정에 반영될 수 있다는 중요한 선례를 남겼다. 이는 민주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청소년의 권리와 역할을 인정하는 진보한 결정이다.
하지만 이번 결정에서 아쉬운 점도 있다. 일정이나 세부 사항이 결정되지 않았는데도 섣불리 발표했다는 지적도 존재하고, 청소년에 대한 추가 할인 혜택이 없다. 청년과 청소년은 단순히 만 19세 위와 아래가 아니다. 성인이 가진 권리가 훨씬 많은 만큼 청소년에 대해서 더 많은 할인 혜택을 적용하는 것은 당연하고, 실제로도 기후동행카드가 아닌 일반 교통비는 청소년 할인 혜택이 더 크다.
서울시의 이번 결단이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앞으로도 청소년을 포함한 다양한 시민 계층의 실질적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으로 확장되기를 기대한다. 청소년이 도시 곳곳을 누비고, 청소년의 사회 참여가 확장되는 미래, 그 미래를 위한 발걸음을 서울시가 앞장서 내딛고 있음은 분명 반가운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