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점 격해지는 사회 갈등..."통합 필요하다"
2025년 4월 4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의 만장일치 결정으로 파면됐다. 헌법재판관들은 이번 판결문을 전 국민이 이해하고 수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어려운 법률 용어를 최대한 배제하고 쉽게 풀어 작성했다. 그러나 일부 정치 세력들은 헌재의 결정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분위기다.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는 윤 전 대통령의 탄핵이 무효라고 주장하며 매주 광화문에서 집회를 이어가고 있고, ‘그라운드 C’ 등 보수 성향 유튜버들도 이에 동조하고 있다. 일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헌법재판관을 비난하거나, 윤 전 대통령의 차기 대선 출마를 주장하는 의견까지 제기되고 있다. 계엄령과 탄핵 이후의 혼란을 수습하기보다는, 오히려 이를 더욱 부추기는 양상이다.
유사한 사례는 지난 1월 19일에도 있었다. 당시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하자, 수십 명의 시위대가 법원 청사에 난입해 창문을 파손하고 법원 기물을 훼손했다. 공수처 수사권의 적법성 논란 등 반발의 배경은 있었지만, 폭력 행위는 정당화될 수 없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후 열린 집회에서도 물리적 충돌은 없었지만, 과격한 언행은 지속됐다. 탄핵에 찬성하거나 반대하는 일부 인사들은 ‘헌재를 해체하자’는 등 선동적 발언을 이어갔고, 일부 국회의원들도 이에 동조했다.
인터넷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는 갈등이 더욱 격화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탄핵과 관련된 기사 댓글에는 ‘좌X’, ‘빨X이’ 등의 혐오 표현이 다수 등장하고 있다. 정치인 비판에 대해 ‘중국인이냐’, ‘노인네는 나가라’는 식의 인신공격도 빈번하다. 특정 연령대나 성별을 일괄적으로 특정 정치 성향과 연결 지으며 혐오를 조장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
한편, 북한이 국내 간첩에게 지시한 내용 중에는 ‘사회 갈등을 조장하라’는 지령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사회 갈등이 체제 불안을 야기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현재 한국은 청년 취업난, 출산율 감소, 미국의 관세 인상 등 대내외적 위기를 겪고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사회 통합의 필요성이 어느 때보다도 강조되고 있다. 그러나 이념, 성별, 세대 간 갈등은 계엄령 선포 이후 더욱 심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사회적 통합 없이는 국가적인 문제 해결이 어렵다는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갈등 해소를 위한 정치권과 시민사회의 역할이 주목되고 있다.
박준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