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감

이런 교육감이 되어 주세요!

혼란의 서울시교육감 선거

연신중학교 정시윤 기자

2024-10-11

교육감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18조 (① 시·도의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의 집행기관으로 시·도에 교육감을 둔다. ②교육감은 교육·학예에 관한 소관 사무로 인한 소송이나 재산의 등기 등에 대하여 당해 시·도를 대표한다.) 에 의거하여 시·도에서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를 총괄하는 직위이다.

보궐선거란 지역구국회의원·지역구지방의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및 교육감의 임시개시 후에 사퇴·사망·피선거권 상실 등으로 신분을 상실하여 궐원 또는 궐위가 발생한 경우에 실시하는 선거를 말한다. 이번에 서울시가 교육감 보궐선거를 실시하게 된 이유는 조희연 전 서울시교육감이 8월 29일 대법원으로 부터 직권남용과 국가공무원법 위반으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아 교육감직에서 박탈되었기 때문이다. 현재 조 전 교육감의 공백은 정당이 없는 무소속의 설세훈이 권한대행을 맡았다.

이번 서울시 교육감 보궐선거에는 총 4명의 후보가 출마했다. 보수 2명, 진보 2명으로 이루어진 후보들은 치열한 접전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진보 진영에서는 정근식 교수와 최보선 전 서울시 교육위원이, 보수 진영에서는 조전혁 전 의원과 윤호상 전 서울미술고 교장이 후보로 출마하였다. 이 네 후보 중 특히 정 교수와 조 전 의원이 공약에서 부터 치열한 토론을 보여줬다. 정 후보는 기초 학력 보장을 위해 ‘서울학습진단치유센터’를 자치구별로 설치 및 지원하겠다며 “평가가 중요한 게 아니고 학생의 잠재 능력을 찾는 진단이 필요하다. 맞춤형 처방을 하고 문제를 개선, 치유할 수 있는 센터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학생들의 역사교육을 위해 ‘역사교육자료센터’를 건립하겠다고 주장했다. 정 후보는 “가장 선생님들이 두려워하는 건 새로운 교육감이 와서 교육 현장을 뒤집어엎는 것”이라고 짚기도 했다. 조희연 전 교육감이 만들어 놓은 길을 혼란없이 이어 나가는게 중요하다는 것이다.

반대로 조 후보는 이날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조 전 교육감 10년은 ‘어둠의 시기’였다”며 “혁신학교와 학생인권조례 정책은 실패로 판명났다”고 날카롭게 지적했다. 그는 “교육감은 ‘공교육 최고경영자(CEO)’가 돼야 한다”며 “교육청 산하에 ‘학교평가청’을 신설해 학교의 교육력을 정확하게 측정·평가함으로써 서비스의 질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겠다”고 주장했다. 조 후보는 초등 진단평가 도입 등을 내세우면서 “‘줄세우기 평가’가 아니라 저부담 테스트(시험)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다”며 “진단평가를 반복하면서 어떤 학교가 아이를 성장시키고 있고, '느리게' 성장시키고 있는지 파악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교권 문제에 관하여 “교사가 권위를 가지고 지도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교사가 민원인과 직접 맞대응하지 않도록 콜센터를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학생인권조례에 대해서는 ‘권리와 자유에는 반드시 책임과 의무가 따른다’는 원칙을 담아 ‘학생권리의무조례’로 개정할 계획이다.

서울시교육감은 서울시의 교육을 지도하고 이끌어 나가는 중대한 역할을 수행할 것이다. 그 직위를 이용해 부정을 저지르고 권력을 남용하는 일은 다음 교육감이 절대로 해서는 안될 일이다. 서울 교육이 나아갈 방향성을 결정할 때 학생을 위한 교육에 대해 깊이 고민하고 바로 세울 수 있는 진정한 교육자가 다음 차세대 교육감 자리에 오르길 바란다. 이런 바람은 유권자들이 이루어 낼 수 있다. 각 후보들의 공약을 세심히 들여다 교육에 힘 쓸 진정성 있는 후보를 선택해야 한다. 이번 서울시 교육감 보권선거는 교육정책에 대한 시민들의 기대와 요구를 반영하는 중요한 선거인 만큼 투표에 참여함으로써 서울 교육의 미래를 결정하는 데 힘을 보태야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