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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크라전 북한군 파병, 어떤 영향을 끼칠까?

우리나라와 서방 세계의 대응은?

진관중학교 노현정, 박시후, 조아준, 최윤아 기자

2024-11-07

지난 11월 4일, 우크라이나는 우크라이나가 점령한 러시아 본토인 쿠르스크에서 북한군과의 교전이 있었다고 밝혔다. 러시아에 파병되어 쿠르스크를 포함한 전선 지역으로 이동한 북한군의 첫 교전인 것이다. 더불어 국가정보원은 이러한 북한군의 수가 연말까지 1만 명에 다다를 것이라고 국회에 보고한 바 있다. 북한 측도 ‘만약 이러한 행동이 있다면 그 행동은 국제법에 부합하는 행동일 것’이라고 성명을 발표해 사실상 파병을 시인했다.

북한 파병의 이유

그렇다면 북한은 왜 러시아에 북한군을 파병했을까? 러시아와 북한은 지난 6월에 있었던 정상회담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북한)과 로씨야련방(러시아)사이의 포괄적인 전략적동반자관계에 관한 조약”을 체결하였다. 위 조약에는 ‘러시아와 북한 중 하나가 무력 공격을 받아 전쟁 상태에 처하게 되는 경우 상대 국가는 즉시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군사 및 기타 지원을 제공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6월에 있었던 정상회담 당시부터 북한과 러시아의 아슬아슬하고 위험한 밀착 행보가 보였던 것이다. 이에 대해서 조선일보는 당시 사설에서 “푸틴과 김정은의 ‘위험한 거래’를 대충 넘기려 한다면 우리 안보는 더 위험해질 것이다. 우리나라는 가만히 있으면 절대 안 된다.”라고 표현하기도 하였다.

파병으로 금전적 이득·기술 지원받아

그런데 북한은 오직 이 조약 때문에 군사를 보냈을까? 많은 매체들은 이번 파병이 단지 조약을 지키는 것뿐만 아니라 돈을 벌기 위한 수단이라고 말한다. 국정원에 따르면, 이번 파병으로 북한은 1년에 총 2.4억 달러 (한화 3280억원)를 벌게 된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번 파병이 단순한 외화벌이용도 아니라고 주장한다. 국가정보원 산하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임수호 책임연구위원은 ‘북한군은 필요한 군사 기술을 지원받기 위해서 이번 파병을 감행했을 것’이라 말했다. 즉 북한도 결국에는 조국의 전쟁을 위하여 타국의 전쟁을 도운 것이다.

윤 대통령의 대응은?

우리나라 윤석열 대통령은 이번 사건에 비교적 강경한 대응을 보일 수 있다는 태도이다. 윤 대통령은 이번 파병이 한국의 안보에 치명적일 수 있다고 말하며 우크라이나에 살상 무기를 지원할 수도 있다는 말을 전했다. 또한 지난 6일 윤 대통령은 나토(NATO, 북대서양 조약 기구) 사무총장과 통화하며 나토와의 긴밀한 소통과 협력이 중요하다는 뜻을 전했다고 한다. 이번 사건에 대해 한국도 가만히 있지는 않을 것이라는 태도이다.

이번 파병이 세계에 미칠 영향

그렇다면 이번 파병은 세계에 어떤 영향을 끼칠까? 러시아가 이번 전쟁에 북한이라는 타국 군대를 불러들임으로써 우크라이나 전쟁이 여러 나라가 참여하는 국제전으로 확전될 수도 있다는 전망을 가능케 한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북한이 약 1만명의 군사 파병을 준비한다는 소식을 듣고는 “세계대전으로 향하는 첫 단계”라고 표현할 정도이다.

한반도 위기 심화된다

한반도 위기까지 심화될 수 있다. 북한과 러시아 간의 관계는 돈독해질 것이고, 두 국가가 협력하여 남한을 도발하면 매우 위협적인 상황이 될 것이다. 과거에도 북한이 군사적인 행동을 할 때마다 외국 투자자들이 한국의 주식 시장을 떠난 적 있듯이, 이번에도 북한의 군사 행동이 강화되면 외국인 투자자들이 한국을 위험 지역으로 인식해 외국의 투자가 줄어들어 우리나라의 경제적인 손해가 있을 수 있다. 결국에는 이번 파병이 우크라이나만의 문제가 아닌, 우리나라의 안보와 발전에도 크게 연계되어 있다는 것이다. 미국 싱크탱크 스팀슨 센터의 로버트 매닝 선임연구원은 올해가 1950년 이후로 가장 한반도 전쟁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까지 내놓았다. 한반도는 물론, 전세계 곳곳에서 전쟁의 징조가 보이는 상황에서 우리 모두가 세계를 위해 전쟁 위협과 맞서고 평화를 지켜야 할 때라고 생각된다. 양 측 모두 자국의 보안과 이해 관계만을 위해 싸우기보다는, 세계 평화를 무엇보다 우선시하는 정책을 펼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