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윤석열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헌법재판소 재판 남아…

진관중학교 노현정 기자

2024-12-15

지난 12월 3일 오후 10시 30분경 윤석열 대통령은 돌연 비상계엄을 선포하며 국민들에게 큰 충격을 안겼다. 이와 동시에 전국적으로 긴장감이 고조되었으며, 1980년 광주의 아픔을 떠올리게 하는 커다란 유혈 사태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었다. 다행히도 국민과 국회의 신속한 대응으로 비상계엄은 2시간 8분 만에 해제되었다. 비록 직접적인 인명피해와 사고는 없었지만, 이는 민주주의를 지키고자 하는 국민들의 단결력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된 계기였다.

12.3 비상계엄은 해제되었지만, 사건의 여파는 간단히 끝나지 않았다. 12월 7일, 윤석열 대통령은 일각에서 “2분 쇼츠”라 칭할 만큼 짧은 담화문을 발표하였다. 이 담화문에서 그는 진정성 없는 미소를 띤 채 국민들에게 단순히 “죄송하다”는 말만 남기고 사라졌다. 이러한 태도는 많은 국민들에게 실망과 분노를 안겼으며, 국정 운영에 대한 그의 책임감 부족을 적나라하게 드러냈다. 국민들의 분노는 이내 국회로 이어졌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 표결이 추진되었다. 하지만 담화의 길이뿐 아니라, 국민들의 실질적인 불안을 해소하지 못한 그의 태도는 각종 언론과 사회적 담론에서도 거센 비판을 받았다.

그러나 지난 7일 토요일 국회에서 이루어진 탄핵소추 표결은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들의 집단적인 불참으로 인해 투표 자체가 부결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이는 수천만 국민들의 집회와 국회의장의 간절한 호소에도 불구하고 이루어진 결과로, 우리나라 민주주의의 현주소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사건으로 기록되었다. 또한 이는 역사적으로 부끄러운 치부로 남을 것이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었다. 특히 투표가 진행되던 날 국회 앞에 모인 국민들은 이번 사건을 비난하며 밤새 촛불을 들고 항의 시위를 벌였으며, 여당 의원들에 대한 신뢰도가 급격히 하락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대통령은 12일 두 번째 담화를 통해 책임을 통감하기는커녕 야당을 ‘반국가세력’이라 칭하고 “‘광란의 칼춤’을 춘다”고 표현하는 등 당쟁을 조장하며 대다수 국민들을 ‘종북’으로 매도하는 발언을 내놓았다. 이로 인해 국민들의 분노는 더욱 커졌으며, 심지어 여당인 국민의힘 소속 일부 국회의원들조차 그의 태도를 공개적으로 비판하기에 이르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국민들은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열망을 멈추지 않았다. 전국적인 집회와 여론의 압박 속에서 12월 14일 국회는 다시 한번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 표결을 진행하였다. 이번 표결은 전 국민이 생중계로 지켜보는 가운데 이루어졌으며, 결과는 찬성 204표, 반대 85표로 탄핵안이 가결되었다. 이는 국민의 민주주의에 대한 열망과 국회의 역할에 대한 성찰을 보여주는 순간이었다. 표결이 이루어진 이후, 우원식 국회의장은 눈물 섞인 목소리로 국민들에게 감사와 사과의 뜻을 전하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국회가 더욱 국민의 신뢰를 얻기 위해 노력할 것임을 다짐했다.

탄핵안이 가결되면서 윤석열 대통령은 즉시 직무가 정지되었으며, 대통령실에서 헌법재판소로 의결안이 전달되었다. 이는 과거 박근혜 대통령과 노무현 대통령의 탄핵 절차와는 다른 신속한 대응으로, 곧바로 헌법재판소의 심판 절차가 시작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었다. 헌법재판소는 곧 9인의 재판관 구성을 완료할 예정이며, 윤 대통령에 대한 내란죄 처벌 문제를 포함한 다양한 법적 쟁점을 다룰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건의 죄목이 명백하기에 심판 과정이 신속하고 정확하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특히 헌법재판소의 재판관들이 국민적 압박 속에서도 독립성과 공정성을 유지할 것이라는 기대가 크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은 대한민국 민주주의 역사에서 또 하나의 전환점으로 기록될 것이다. 국민들은 이번 사건을 통해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끊임없는 노력과 단결의 중요성을 다시금 깨닫게 되었으며, 정치권 역시 이 사건을 계기로 국민의 목소리에 더욱 귀 기울이는 자세를 가져야 할 것이다. 국민들은 자신들의 목소리가 반영된 결과를 보며 안도했지만,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어떠한 시도도 용납하지 않겠다는 결의가 더욱 강해졌다. 앞으로의 과정이 순탄치 않을 것이지만, 국민들의 염원과 법치주의에 대한 신념은 대한민국의 밝은 미래를 여는 중요한 원동력이 될 것이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내려지는 순간까지 국민들은 단결된 자세로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지켜나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