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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윤석열#계엄

계엄이 뭔가요?

계엄, 탄핵 다 설명했다

연신중학교 김서영 기자

2024-12-05


지난 3일 11시경 윤석열 대통령이 갑작스럽게 자유 헌정질서 유지를 이유로 비상계엄을 선포하면서 전 국민이 혼란에 빠졌다. 이는 대한민국의 법률에 따라 극도로 제한된 상황에서 발동할 수 있는 조치이다.

계엄령이란 무엇인가?

계엄이란 헌법 제77조에 근거한 비상조치로, 군사적인 필요나 질서 유지 등을 위하여 행정권과 사법의 일부 또는 전부를 군이 다스리는 일이다. 계엄령은 이에 따라 대통령이 계엄의 실시를 명령하는 것이다.

비상계엄이란?

국가의 비상 사태로 인하여 사회 질서가 극도로 혼란하거나 공공의 안정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발령되는 계엄이다. 이번에 선포된 비상계엄령은 이처럼 치안 유지나 행정 권한 등의 대부분을 군이 행사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국가적인 위기가 매우 심각하다는 대통령의 판단으로부터 내려오는 조치이다.

비상계엄 발동의 법적 근거?

가장 먼저 대통령은 국가에 중대한 위기가 발생할 경우에 계엄을 선포할 수 있고 국회는 계엄의 지속 여부를 결정할 권한이 있다. 따라서 이번 사안과 같이 국회에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하면 대통령은 이를 받아들여야 한다.

계엄령 선포 후 예상되는 변화?

경찰 업무의 상당 부분을 군이 시행하기 때문에 군의 치안 유지와 계엄법 제12조에 따라 언론, 출판, 집회 및 결사의 자유가 제한될 수 있다. 이는 민주주의의 뿌리를 훼손할 가능성이 있다. 또한 계엄법 제9조에 따라 군사법원이 민간인을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고 민간인이 군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어떻게 되나

오늘(5일) 오전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발의됐고 7일(토요일) 표결될 예정이므로 윤 대통령의 거취는 지켜봐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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