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대선

‘극우’ 트럼프 당선… 국내외 영향은?

고관세 정책, 반이민 기조 예상된다

진관중학교 조아준, 박시후, 최윤아, 노현정 기자

2024-12-25

2024년 11월 6일, 2024년 미국 대선에서 강한 우익 성향인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해 미국과 세계 정세에 큰 우려가 나타났다. 영국 시사주간지 이코노미스트는 “도널드 트럼프는 2024년 세계가 마주할 수 있는 가장 큰 위협이다.”라고 표현했을 정도이다.

논리적으로 보았을 때, 전세계가 염려하는 사람을 미국의 대통령으로 선출되었다는 것은 그동안의 상식으로는 말이 되지 않아 보인다. 그렇다면 왜 미국인들은 이러한 트럼프를 대통령으로 뽑았을까?

가장 큰 요인 중 하나는 트럼프가 중하층권을 포섭하는 데에 성공했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번 트럼프의 대선 키워드 중 하나는 바로 ‘반기득권’이었다. 미국은 비교적으로 빈부격차 등 사회에 나타나는 차별화가 매우 심한 편이다. 따라 미국을 운영하는 ‘기득권층’은 계속해서 ‘기득권층’으로 정해져 있고, 이에 대해서 미국인들의 반감이 올라오고 있었다. 트럼프는 이를 미국인의 뜻으로 받아들여 기득권 정치에 대한 반감을 표해 비기득권층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었다.

또한 트럼프의 ‘미국 우선’ 경제 정책은 경제적 복지와 보호무역주의적 정책으로 미국 내 일자리 창출과 제조업의 회복을 약속하여 바이든 행정부 때 지속되었던 경제 문제에 대한 중산층의 불만을 자신에 대한 지지로 전환시킬 수 있었다.

하지만 트럼프가 앞으로 펼쳐나갈 정책 또한 집중해 보아야 한다. 미국 내에서 가장 큰 영향을 미칠 정책 중에 하나는 바로 트럼프의 ‘이민자 정책’이다. 트럼프가 강한 우익 성향이므로 트럼프는 당연히 이민자들에게 부정적인 감정을 지니고 있다. 이러한 감정은 트럼프의 불법 이민자들에 대한 대응에서 돋보인다. 트럼프는 선거 유세 동안 역사상 최대규모의 불법 이민자 추방이라는 공약을 내세우며 미국의 보수주의자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트럼프 측 부통령 당선인인 JD 밴스는 이민자 추방이 적어도 백만명에서 시작할 것이라 밝혔으며 트럼프는 심지어 이민자들을 ‘해충’에 비유하기도 했을만큼 이러한 이민자 추방은 거대한 것이다. 하지만 트럼프의 이런 강경한 대응 정책들은 인권단체와 민주당 등으로부터 강한 비판을 받고 있다. 이민자 추방 과정에서 일어날 많은 문제들의 우려가 상당한 것은 사실이다.

트럼프가 유권자들에게 약속한 미국의 발전이 과연 실제로 이행될지도 주목된다. 트럼프가 그토록 미국 경제 성장을 약속했던 데에 비해, 많은 경제 분야 권위자들은 트럼프의 정책이 세계는 물론 미국의 경제에 큰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암울한 전망을 내놓았다. 미국 일간지 월스트리트저널은 “경제학자와 보수 성향의 자문가조차도 트럼프가 지지하는 아이디어가 인플레이션의 불씨를 더 키울 위험이 있다고 우려한다”라고 보도하기도 하였고,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들은 공동 서한을 통해 트럼프가 당선되면 미국의 국제 지위와 미국 국내 경제도 하락할 것이다라는 말을 전했다.

이러한 우려는 미국 내에서도 심화되었다. 미국 유명 토크쇼 엘런쇼를 진행했던 엘런 드제너러스도 트럼프의 당선이 확정되자 자신의 동성아내와 함께 미국을 떠났다는 소식도 들려왔다. 그 뿐만이 아니다. 트럼프의 대통령 임기 내 동안 미국을 떠나 크루즈 여행을 하는 크루즈 여행 상품 또한 등장하였다. 이와 같이 트럼프의 당선은 해외 뿐만 아니라 미국인들의 우려 또한 사는 것이다. 하지만 가장 큰 우려는 바로 국제 정세에 있다. 트럼프의 기본 정책은 미국 우선 정책이다. 따라 동맹국들과의 동맹보다는 자국의 이익을 우선시하기 때문에 앞으로 서방 진영의 동맹도 아슬아슬한 줄 타기를 할 것으로 예측된다. 가장 대표적인 예시는 나토(NATO, 북대서양조약기구)의 방위비 문제이다. 본래 나토 회원국들의 방위비는 GDP(국내총생산) 2%였던 방면, 트럼프는 대통령에 당선되자 방위비를 전보다 2배를 뛰어넘는 수치인 5%로 늘리라고 하였다. 나토는 현재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에서 우크라이나를 돕고 있는 가장 큰 원조 세력이기 때문에 이렇게 트럼프가 나토를 압박하여 나토의 동맹을 흔든다면 우크라이나전에서도 우크라군에게 큰 타격이 있을 것이라는 예측이 나온다.

또한 미국은 대부분의 수입품에 10~20%의 관세를, 중국에게는 무려 약 60%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하였다. 이러한 높은 관세는 타국과 미국과의 무역을 힘들게 만들 것이고, 대중(對中) 경제 제재를 심화시켜 세계 경제에 위협이 가해질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또한 미국 우선 정책으로 트럼프는 환경 문제에도 매우 회의적이어서 기후위기를 심화시킬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다.

우리나라도 트럼프의 위협적인 태도에 예외는 아니다. 트럼프는 주한미군 주둔 비용을 문제 삼아 미국철수 가능성을 시사하였다. 이는 우리나라 안보에 직접적인 위협과 북한의 군사적 도발 가능성을 높인다. 이런 상황이 지속된다면, 군사적 긴장감이 높아지는 것은 물론, 한국의 국제적 입지 축소와 동맹의 약화, 북한과의 갈등 심화에 대한 우려가 심각해진다.

트럼프의 당선은 세계는 물론이고 우리나라에게도 크게 위협적이다. 현재 국내의 정치적 위기에 모두의 이목이 집중돼 있지만, 우리나라는 트럼프 당선과 같은 국외의 위기에도 관심을 가지고 우리나라의 안보와 국제적인 영향력 또한 지켜내야 하겠다.